정부에서 서울역 쪽방촌을 고층 아파트 단지로
바꾸겠다는 공표로 인해서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의
토지 및 건물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는데...
오늘은 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서울역 쪽방촌의 공공주택지구사업 내용은?
정부는 2/5일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4만 7000㎡를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고층 아파트 단지로 바꾸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통해서 공공주택 1,450호, 민간분양 96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이다.
약 아파트만 17개 동 규모이고,
서울시는 건물 높이를 최대 4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서울역 쪽방촌 주민들은 왜 반발할까?!
정부의 계획을 두고서
쪽방촌 지역민들은 불만이 많다.
후암특별계획 1구역인 동자동
준비추진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토지 및 건물주들과
어떠한 협의나 의견 수렴도
이뤄지지 않은 내용으로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정부 계획을 결사반대한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현 토지용도와 거래사례 등을 고려해
보상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으나,
"정부 계획은 사유재산을 사실상
대규모 강제수용하겠다는 의미이며,
국토부가 말한 보상의 개념도 정부가
지정한 토지를 공시지가에 따라
현금청산 후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라고 추진위는 반발하고 있다.
국민 청원도 등장?!
8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 재산권을 탈취하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공공주택 조성사업을
당장 멈춰주세요'라는 제목의 글까지 올라왔다.
청원인은
"정부가 소유자들과 소통도 없는
상태에서 대다수의 국민의 이해와 지지도
얻지 못한 공공 정책 및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결사반대하는 입장"
이라고 말했다.
과연...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쪽방촌 주민들의
마음을 돌려서 공공주택지구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을지....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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