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빠르면 올해 6~7월부터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할때

내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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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에 중개수수료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국토부는 올해 6~7월쯤 개편안을

확정 및 발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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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를 개편하게 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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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6108만원으로 2017년 대비 78%나 올랐고,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매매하는데 있어서 국민들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도 눈덩이처럼

증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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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집값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값도 오르면서 중개수수료도 같이

상승하게 되었고, '복비 갈등'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도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에

수수료 개선하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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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유력한 방안은?

 

 

여러 방안 중에서

가장 유력한 방안이 채택될 경우에는

1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수수료가

기존에는 최고 900만원이었으나,

550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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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가 마련한 방안은 총 4가지인데,

그 중 사전 조사에서 선호도가 가장 좋았던 방안은

매매기준 12억원까지는 거래 금액 구간별 %를

곱한 뒤에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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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중개사와 거래 당자사가 협의해서

수수료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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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도 포함?

 

 

최근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경우가 많았고,

이에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계약 파기를 당하고

중개수수료까지 내는 황당한 사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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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파기되면 원인을 제공한 자가

중개수수료를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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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부동산 커뮤니티와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개편안을 반기는 분위기이고,

정부 개선안보다 중개수수료가

조금 더 내려가길 기대하고 있다.

​

이에 반해서,

중개사들은 반발하고 있는데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거래는 줄고,

중개업소 간에 경쟁은 더욱 심해져서

실제로 정해진 수수료 %의 절반도 못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